■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화상연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섭에는 진전이 없고강 대 강 대치 속에 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2003년에 1차 파업이 14일이었고 2차가 16일이었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역대 최장 기록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국면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크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희]
데자뷔 같은 현상인데요. 그때도 노무현 정부 집권 1년차에 1차 파업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고 합의가 잘 안 지켜진다고 2차 파업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차 파업 6월에 있었을 때 합의를 했는데, 국토부도 참여를 하고 화주도 참여하고. 그래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몰제를 3년 연장으로 다시 한 번 일몰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 입장이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품목 확대,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운송만 유가 인상의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수치로 운송하는 다른 영역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예 상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명확한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해놓고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건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고 정부도 사실 1차 합의의 협상 당사자니까 원인 제공자이자 참여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2차 파업에 대해서 단지 괘씸죄 정도로만 다루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이 강대강 대치를 오래 끌고 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합의라는 표현을 쓰셔서 미리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지난 6월에 정부 합의안을 미이행한 것을 화물연대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세 가지 합의가 나왔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게 화물연대 파업 명분이고 말씀하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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